'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승인과 국내 중개 불가에 대해

2024년 1월 11일 미국은 11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를 승인했다. 하지만 결국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없게 되었다. 2023년 말부터 뜨거웠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미국 승인과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국내 중개 불승인의 입장에 대해 11일부터 14일까지의 여러 기사와 뉴스들을 종합해 요약해 보았다. 

 

 

 

비트코인 현물 ETF란? 선물과 현물 ETF의 차이점은? 

ETF란 Exchange Traded Fund , 즉 특정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펀드로, 특정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기존에 이미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현물 ETF가 승인된 것으로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선물은 파생상품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것이다. 선물 ETF는 자산운용사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투자금으로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해야 한다. 즉 고객의 투자금이 자산운용사를 통해 실제 비트코인의 구매로 유입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의미

 

이번 승인으로 금이나 원유처럼 비트코인도 투자대상으로 인정받은 것일까?

YES!!! 미국 SEC가 비트코인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제도적으로는 인정받은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의미는 이전에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개인투자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예금이나 주식처럼 손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의미는 엄격한 투자 규정을 지켜야 하는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도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앞으로 가상자산에 130조 원의 엄청난 투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기대와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에는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개인투자자들의 안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왜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불가한가?

하지만 1월 14일 우리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할 수 없다는 금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내 증권사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유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기존의 선물 ETF의 거래까지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에셋, 삼성, 신한투자 증권 등 증권사 대다수가 이번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상장 승인 이전 미국 외 캐나다, 독일 등의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를 중단했고, KB증권의 경우 12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 23개의 신규매수를 금지하고 매도만 가능하게 조치했다. 

 

그러자 당국은 또 더 당황한 반응이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중개, 출시를 금지한 것일 뿐, 비트코인 선물 ETF는 허용"인데도, 증권사들이 기존의 선물 ETF거래까지 중단하니 당황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현물 ETF거래도 법 위반으로 못 박거나 완전거래금지라고 결론 내린 것이 아니며, 위법가능성이 있으니 증권사들에게 중개보류를 권했다는 것이다. 한편 증권사들은 당국에서 위법적으로 유권해석한 상품을 위험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고, 정부의 입장은 금융업계에서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해외 직구를 기다렸던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도 크다.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승인과 국내중개불가에 대한 시장의 평가

결론적으로 국내 증권사나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일을 "혼란"이라는 단어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1월 10일(현지시각)에 승인 여부를 발표할 것이고, 승인이 기정사실로 알려져 있었는데, 당국은 왜 미리 방침을 정하지도, 공지하지도 않고, 승인 이후에 한참 지나서야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금지' 입장을 밝혔나 하는 점이다. 또 현지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마친 현물, 선물 상품에까지 중개를 하라 마라 당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당국은 모든 해외 상장 현물, 선물 ETF를 들여다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2024년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비트코인에 실제로 투자 중이거나, 앞으로 투자할 대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너무나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미국 SEC의 승인과 국내 중개 불가 입장에 대해 많은 뉴스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었다.